■ 진행 : 변상욱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를 연결해 자세한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양지열]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초대 공수처장 얘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진욱, 이건리 두 후보가 최종 후보로 올라가 있는데 글쎄요, 사람의 됨됨이와 능력을 보고 정하는 거기도 합니다마는 그건 잠깐 뒤로 미뤄놓고 한 사람은 판사 출신, 한 사람은 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이 검사들이 맡다가 요즘은 다 검사들이 안 맡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판사 출신이 되겠구나 이러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쯤 해서 검사 출신도 한 번은 챙겨줘야 되지 않나. 검사 출신이 될 거다. 들려오는 소식이 혹시 있습니까?
[양지열]
특별하게 지금 소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후보자 두 사람 중에 대통령이 한 사람을 지명을 하는 건데 장단점이 있어보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김진욱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출신보다는 법원의 출신인 판사가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판사 출신이지만 특검에 사실상 최초의 특검이었던 조폐공사 파업 사건의 수사관 경력도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역량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에 반해서 그래도 검찰 출신이 아무래도 지검장까지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공수처라고 하는 기능에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검찰 내부의 수사라든가 재판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리 현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더 맞다, 그런 의견이 만만치 않게 맞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야당은 위법한 절차로 야당 측의 위원들이 추천하는 권리가 다 상실돼버리고 발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런 독선이 어디 있냐고 하는 거고, 여당은 또 연장하면서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결국 야당은 법적인 투쟁까지 하겠다는 건데 법적 투쟁이 가능한 사안입니까?
[양지열]
저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추천위원회를 여섯 번을 거쳤고요. 그러니까 야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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